용인시 공고 2023-1호

202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고자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일

용   인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01. 02. ∼ 2023. 01. 27.

2. 신청기간 : 2023. 01. 02. ∼ 2023. 01. 27. [평일 09:00~18:00] (26일간)

3. 신청방법 : 방문 접수[용인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4. 지원대상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2007.12.31.이전) 한 건축물 중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660㎡이하 상가주택(주거 부분만 지원 대상)

※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건축물과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재개발ㆍ재건축사업) 내 건축물 지원 대상 제외

5. 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자

※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자 전원 동의서 첨부

※ 공용부분 지원사업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4/5이상 (전체소유자의 80%이상)동의 필요

6. 총사업비 : 2억원

❍ 공동주택 공용부분 : 6,000만원(시범 사업)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외벽 단열재 교체, 벽면 녹화, 빗물이용시설 등) 지원

※ 공용부분은 시범사업 실시(예산 6,000만원) 예정으로 공고일까지 공용부분 지원 미달 시 개별부분 예산액과 합산하여 개별부분 지원자에게 지원 예정

❍ 세대 내 개별부분 : 1억4,000만원

7. 지원금액 : 지원대상 공사 순공사비(부가세 제외)의 50% 이내

❍ 개별부분 : 최대 1천만원 지원

❍ 공용부분 : 동당 최대 3천만원 지원

8. 제출서류

❍ [별지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 [별지2] 사업계획서

- 에너지 사용량 증빙자료 포함(한국전력 및 도시가스 등에서 발급한 자료)

- 현재시설물(공사 전 현황, 공사하려는 모든 부분 촬영) 사진

❍ [별지3] 녹색건축물조성공사 성실이행각서

❍ [서식1]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서식2] 집합건물 공용부분 사업 시행 동의서(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 동의)

❍ [서식3] 표준견적서(2개소 이상 견적) 또는 공사계약서

※ 견적서 상 제품명(시험성적서와 일치), 규격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에너지사용기자재 성능(품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에너지효율등급 표시)

※ 효율등급확인서 상 발급일자 확인(2022년 이후 기준 발급일)

❍ 건축물대장, 건축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소유자 및 거주자)

❍ 지방세완납증명서

❍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개축, 재축, 대수선 등 인허가대상 건축물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해당사항 있을 시)

9. 지원내용

《공용부분 지원 범위》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건축법」에 따른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리모델링

※ 보조금 신청 접수 전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선행 필수

나. 공용부분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의 수선

❍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草花類)‧잔디‧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

❍ 외피의 과열방지 및 차열성능이 있는 벽면녹화시설 설치

❍ 상기 항목 외에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지원대상 등)항목에 해당하는 공사 중 공용부분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개별부분 지원 범위》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건축법」에 따른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리모델링

※ 보조금 신청 접수 전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선행 필수

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의 수선

-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에너지효율 1등급 창호)로 교체

※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만 지원 가능(내창 지원 불가)

※ 단, 발코니가 있는 경우 내‧외부(거실과 발코니) 창호 동시 교체 시 단창(3등급) 지원 가능발코니가 없는 경우(ex. 확장형 발코니) 단창 지원 불가

- 천장 및 내·외부 단열 공사(외기에 접한 부분)

❍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草花類)‧잔디‧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

❍ 외피의 과열방지 및 차열성능이 있는 쿨루프(Cool Roof), 벽면녹화시설 설치

※ 쿨루프(반사율 65%이상인 차열도료) 시공 : 단독·다가구 주택만 해당

❍ 전기·조명시스템 등을 에너지 관리공단 인증을 받은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으로 교체

❍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냉난방 기기 등) 설치

-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로 교체

❍ 상기 항목 외에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지원대상 등)항목에 해당하는 공사

10.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운영

- 지원사업의 적정성, 건축물 노후도, 주택규모, 소유자 거주 여부 등 평가지표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 선정방법

- 평가지표 점수를 기준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세대 지원 예정

11. 결과발표

❍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개별 우편 통보 (3월 중 개별통보)

12.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게재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자 전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 공사 신청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선정관련 자료첨부) 전체소유자의 4/5 이상 동의서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 또는 공사금액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모집 기간 내 서류 보완이 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선정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완료 건축물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재개발 · 재건축사업)내 건축물

- 기타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대상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통장은 대표자(소유자)가 병기된 통장으로 자부담금을 포함한 보조금 사업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시 관내 농협중앙회에서 별도 개설

※ 집합건축물 공용부분 보조사업자는 부기명(건물명칭) 입력하여 대표자 통장 개설

- 개인 통장 사용 불가(단, 기존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능)

❍ 공사계약서 또는 견적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적용단가는 정부표준품셈, 시장조사가격 등 적용단가를 근거로 산출

- 부가세 항목 별도 기재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

- 공사항목 및 품목, 제품상세 등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작성

※ 제품명, 규격, 위치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한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반드시 사업을 착수(별지 제4호서식 착수통보서 및 계약서 등 제출)하여야 하며, 2023년 5월 31일까지 사업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별지 제5호서식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 착공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또는 건설업등록증) 상 용인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사는 건설업자로서 공사업태와 종목별에 건설업, 건축업, 창호공사업, 인테리어업, 기타 이와 유사한 자격을 등록한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총공사비(부가세 포함)가 1,5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건설업면허를 소유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신청인이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사항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하자보수 등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부정사업자(시공사)는 차후 5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시공사는 반드시 공사를 직접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될 경우

- 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보조금 횡령 등 기타 부정 사항이 적발될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차후 2년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장에게 신고 없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중지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때

-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당해 년도에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 공사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없이 지원 대상 시설물을 변경 시공할 경우 변경 시공한 부분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시 공사 전‧후 비교 사진, 재료에 대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지출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완료시 제출하는 지출증빙서류 중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세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공사비 증액 시 최초 결정 금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공사완료 비용이 공사계획 비용보다 감소 됐을 경우 지원 결정 금액은 공사완료 비용의 50%로 조정 결정됩니다.

❍ 지원금 신청 금액 중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 공사진행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특히 석면폐기물 등) 처리에 대하여는 지정된 업체에서 수거되도록 하여 민원발생 또는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구청 도시미관과(처인구 324-5291, 5366, 기흥구 324-6386, 수지구 324-8299)]와 협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용인시청 건축과

(☎324-3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에너지 사용량 조사 동의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후 2년간 에너지 사용량(전력 및 도시가스 등)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2.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절차 안내 및 세부사항.  끝.

[별지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성별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지원신청명세	대 상 지
	총공사비 (부가세 제외)	원	건물 규모	연 면 적 ㎡ (지하 층 / 지상 층) ※ 신청면적 ㎡ (창호면적 ㎡)
	적용대상 총공사비 (부가세 제외)	원
	지원 신청액 (부가세 제외, 천단위 이하 절사)	원
	공사기간	20 . . . ∼ 20 . . . ( )
위와 같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설계서, 명세서, 사진을 포함합니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및 공사견적서(2개소 이상) 4. 건축허가서(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법」에 따른 인가ㆍ허가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등기부등본 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의 경우 성능과 보증기간이 적힌 품질보증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설비 공사의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별지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20    .    .    .   ∼  20    .    .    . (        )

3. 건축물 현황

소 유 자	(전화 )
주 소
용 도		건물규모	연 면 적 ㎡ (지하 층 / 지상 층) ※ 신청면적 ㎡ (창호면적 ㎡)
대지면적	㎡
허 가 일
사용승인일

4. 에너지사용량(신청일 기준 전년도 1년간)

구 분	전기	연료
		도시가스	석유	기타
사용량(연간)	KWh/년	㎥/년	L/년

※ 한국전력(사용량) 및 삼천리도시가스(온압부과량) 등에서 발급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5. 사업내용

○ 신ㆍ재생에너지, 창호, 단열재, 보일러, 설비 등 설치(교체) 내용

(단위: 원)

품목	규격(설치면적)	설비용량, 모델명 등	비용	비 고
계

6. 그 밖의 사항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업  종:                                                )

- 소재지:

-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위하여 용인시 관내 업체 선정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3]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건축주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시공자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지원신청명세	대 상 지
	총공사비 (부가세 제외)	원	건물규모	연 면 적 ㎡ (지하 층 / 지상 층) ※ 신청면적 ㎡ (창호면적 ㎡)
	적용대상 총공사비 (부가세 제외)	원
	지원 신청액 (부가세 제외, 천단위 이하 절사)	원
본인은 귀 시에서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건 축 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

[서식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수집 목적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공지사항 전달, 보조금 지원 및 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자료수집에 이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 종료 후 5년간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한국전력 고객번호 및 도시가스 납부번호
유의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

[서식2]

공용부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시행 동의서
○ 사업명 : ○ 단지명 : ○ 단지주소: ○ 세대수: ○ 대표자 성명 : ○ 동‧호수: ○ 휴대전화: ○ 공사내용 : ○ 공사 예정금액(부가세 제외) :
<동의 내용> 보조금 신청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입주민들과 합의하였으며 상기 대표자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대표자로 위임하고, 보조금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합니다.
성 명(소유자)	동/호수	서명		핸드폰번호		비고
2023년 월 일
			주민대표(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서식3]

견   적   서

20 년 월 일 귀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공급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상 호 명 (법 인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업 태		종 목
			주 소
합 계 금 액 (부가세 별도)	천원정 (￦ , ,000 )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비 고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소 계
합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건설폐기물처리비
총 공 사 비 (부가세 별도)
특 이 사 항
※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

내 역 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